문서번호 현장대응단-943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5/30 오정일 협 조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제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18. 5.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손실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함에 위원회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반영 등을 하기 위하여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운영개요 ？ 일 시 : 2018. 6. 7.(목) 10:00 ~ 13:00 / 본부 4층 전략상황실 ？ 참 석 : 총 12명 - 위 원: - 진 행: 본부 참석자 : ？ 안 건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자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 및 자문 등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 진 행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09:50 ~ 10: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0:00 ~ 10:05 05′ 위원 인사 간 사 10:06 ~ 10:10 0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 원 장 10:11 ~ 11:30 80′ 안건 심의 위 원 10:31 ~ 11:4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1:41 ~ 11:5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11:50 ~ 12:10 20′ 간담회 장소 이동 진행요원 12:11 ~ 13:00 50′ 식사 및 간담 참석자 전원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간담회 식사 비용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Ⅴ 행정사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 개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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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3352
본청
현장대응단-9438
D000003371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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