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37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김성보 05/14 류훈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장주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이 있어 보조대상 및 비용보조 범위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2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등) - 부칙(제6775호, 2018.1.4.) 제2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의 특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0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성북구 주거정비과-7182호, ‘18.05.21.) ？？ 구역현황 ？？ 추진경위 Ⅱ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 현황 ？？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폭원 구성비 Ⅲ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내역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세부내역 구분 항목 필지 면적 (㎡) 토지비 (원) 공사비 (원) 합계 (원) 설치 비용 도 로 소공원 경관녹지 소계(①) 제외 비용 국？공유지 토지비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상당비용 용적률 완화 환산비용 소계(②) 보조 금액 (① - ②) × 50% Ⅳ 정비기반시설 비용보조 대상 ？？ 보조금 신청대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항목 기준 신청 적정여부 【보조 대상의 적정성】 【토지비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외비용 산정의 적정성】 붙임 : 1. 사업현황(사업시행인가 비교표) 1부.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산출 내역 1부. 3. 신설,용·폐 정비기반시설 토지조서 1부. 4. 신설,용·폐 정비기반시설 현황도 1부. 5. 법령 및 조례 발췌문 1부. 끝.
17806416
20210929114155
본청
주거정비과-7737
D000003623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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