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4190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6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실행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명만 박노산 김성기 권기욱 05/10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주차계획과장 代최광운 체육진흥과장 조성호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전략계획팀장 강성필 생활권운영팀장 박상위 지역특성을 반영한「2030 생활권계획」본격 이행 2019. 5. 도 시 계 획 국 (전략계획과) -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 지역특성을 반영한「2030 생활권계획」 본격 이행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인「지역특성을 반영한 2030 생활권계획 본격 이행」 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 신속한 상업지역 지정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국토계획법」제19조 및「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제13절「생활권계획」 □ 추진목표 ○ 서울 전역 지역균형발전 본격 추진 □ 역할과 의의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후속 구체적 세부실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구체적·종합적으로 실현을 위한 실행수단 ○ 지역주민-자치구-시 협력적으로 수립하는 지방분권형 상향식 실천계획 □ 주요내용 ○ 지역간 격차문제 해소, 지역의 자족성 강화 등 중심지 육성방안 추진 - 공공기여 활용 생활SOC 확충 등 ○ 생활권계획 목표·전략 실현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방안 추진 <생활권계획 및 생활권 실행계획> ◈ 생활권계획 :「2030 서울플랜」의 비전과 목표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 하는 계획으로 생활권단위로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상세히 담은 계획 ◈ 생활권 실행계획 : 지역생활권 생활권계획의 지역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중심지 육성,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생활권 :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2~5개 행정동) □ 추진경위 ○ ’18. 3. 8. :「2030 서울생활권계획」확정 및 공고 ○ ’18. 8.19.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서울균형발전 정책과제 발표 Ⅱ 2030 미아 지역생활권계획 내용 □ 미아생활권 현황 및 특성 ○ 일반현황 - 위 치 : 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 면 적 : 356ha(강북구 면적의 14.6%) - 인 구 : 70,605명(’19.3월 현재) ○ 지역생활권 특성 - 우이신설경전철 개통·운영(‘17.09.) - 4개 역세권(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역) - 지하철 4호선 입지(미아역) ○ 북한산국립공원, 최고고도지구 입지 □ 주요내용 ○ 중심지 육성계획 - 역세권 일원(수유-미아) 기능 강화 및 지역활성화 - 우이신설 경전철 역세권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 지역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 북한산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 북한산 역사자원 및 지역축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 도봉로 및 삼양로 등 가로환경개선 ○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 -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 공공체육시설 - 서비스소외지역 (전역)발생 : 노인여가복지시설 - 서비스소외지역 (일부)발생 : 공원, 주차장, 도서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Ⅲ 미아지역생활권 실행계획(안) □ 미아지역생활권 구 분 사 업 명 정책 정합성 추 진 현 황 파 급 효 과 비 고 중심지 육성계획 발전구상 실현을위한 관리사업 발굴·추진 생활SOC 확충 Ⅳ 사업 추진방안 □ 추진계획 ○ (단기) 사업 추진 ○ (장기)목표연도 내 추진·검토 구 분 사 업 명 규 모 (m²) 일 정 계 획 2019 2020 2021 2022 2023 ~2030 중심지 육성계획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관리사업 발굴·추진 생활SOC 확충 사 업 명 총 사업비 1단계(~22년) 2단계 (23~) 회계 주관 및 사업시행부서 계 국비 (기투자) 시비 (기투자) 구비 (기투자) 계 시비 · □ 기대효과 ○ 중심지 육성계획을 통한 지역의 자족성 강화 및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으로 서울 전역 지역균형발전 실현 - 공공기여 및 기존 공공기여 활용 - 생활SOC간 복합화로 토지 자원의 효율성 증대와 그에 따른 예산절감 -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중점관리사업 관련 실·국, 자치구 협조사항 구 분 사 업 명 실·국(부서별) 및 자치구 협조사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중심지 육성계획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관리사업 발굴·추진 생활SOC 확충 □ 향후 추진일정 ○ ’19. 5. : 미아지역생활권 ○ ’19. 6. : 2개지역생활권 ○ ’19. 9. : 2개지역생활권 ○ ’20. 4. : 15개(도심권1,동북권6,서북권2,서남권5,동남권1) ○ ’20년~22년 : 40개 지역생활권 ○ ’23년~ : 56개 지역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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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과-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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