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475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정학 서점숙 하동준 이인근 05/02 유연식 협 조 - 지역별 배출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관리 중심 -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 - 지역별 배출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관리 중심 -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계획 제3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개소(관악·광진·성동)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별 배출특성을 반영, 맞춤형 운영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함.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미세먼지법」,「서울시 미세먼지 조례」 ㅇ 사업내용 : 구역별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노출저감 사업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 ㅇ 지정요건(미세먼지법 제22조) - (초)미세먼지 연간평균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PM-2.5 15㎍/㎥ 초과, PM-10 50㎍/㎥ 초과/ 복지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병원 등 지정절차 및 현황(3차) ㅇ 지정절차 - 자치구 수요조사 → 서면·현장평가 → 선정 → 계획서(안) 작성 → 주민의견 수렴 → 환경부 협의 → 지정고시(’21.7.) ㅇ 3차 집중관리구역 지정현황 : ’22년 시비 900백만원(구별 300) 지원 자치구 지역(면적) 시설 현황(개소) 지역 특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악 남부순환로(신림사거리) 일대(1.2㎢) 13 14 교통 밀집지역 광진 아차산로 58길 일대(0.6㎢) 19 4 교통 밀집지역 성동 성수동2가1동 일대(1.25㎢) 34 94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2 지역별 맞춤형 사업추진 방향 추진경과 조정방향 【 세부사업 조정내용 】 3 ’22년 집중관리구역 세부사업계획 사업개요 ㅇ 대상 자치구 : 관악(신림사거리 일대), 광진(아차산로58길 일대), 성동(성수동2가1동 일대) ㅇ 지원 사업비 : 900백만원(경상 149, 자본 751) 관악구 ㅇ 사업개요 ㅇ 세부사업 내용 : 시비 300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 직화구이 밀집 (100여개소) 교통 밀집 (신림사거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13개소) 광진구 ㅇ 사업개요 ㅇ 세부사업 내용 : 시비 300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 대형공사장 (자양1재개발) 교통 밀집 (동서울터미널) 취약계층 이용시설 (19개소) 성동구 ㅇ 사업개요 구 분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 도장시설 밀집 (57개) 취약계층 이용시설 (34개소) ㅇ 세부사업 내용 : 시비 300백만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틈새 메우기 사업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4 행정사항 사업비 : 900백만원(시비)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관악 광진 성동 계 900,000 300,000 300,000 300,000 자본보조 751,000 248,000 250,000 253,000 경상보조 149,000 52,000 50,000 47,000 ㅇ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향후일정 붙임 : 1. 3차 집중관리구역 대상지 현황 1부. 2. 자치구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1부. 3. ’21년 집중관리구역 운영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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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22475

D000004527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