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71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민지 최란 윤희천 05/08 문미란 협 조 주무관 이향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적절한 방향 설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법제처의 법령해석(여성가족부 의뢰) 결과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성 제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 (’17~’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 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추진 경위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계획 수립 : ’19. 3. 8 ○ 관계부서 사전협의(입법예고？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19. 3. 8 ~ 3. 20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9. 3. 21~4. 10 ○ 법제심사 완료 : ’19. 5. 1.(수) 3 조례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안 제5조~제12조) ○ 市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 ○ 市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 대상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선정된 조례？규칙, 정책, 공기업 등 수행 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3조~제17조)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 4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3. 21~ 4. 10)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적 정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제외 법령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 의견 (반영)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 반영(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규정 반영 ？ 법제심사 결과 ○ 주요 심사내용 - 제2조(정의)에서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 공기업 등’으로 용어수정 - 제10조(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의 체계에 맞게 조문 이동 -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시의원 불포함 - 부칙으로「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개정 및 삭제 규정 추가 5 향후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19. 5. 10(금) ○ 시의회 의결 : ’19. 6. 28(금) ○ 조례공포안 확정방침 수립 : ’19. 7. 5(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수정의결인 경우) : ’19. 7. 12(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7. 18(목)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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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7171

D000003619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