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984호(2020.1.1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부서협의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20.1.23.∼2020.2.12. : 20일간)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1) 규제입법예고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 2)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5)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음 붙임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천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2/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규제심사 결과통보(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zip

    비공개 문서

  • 붙임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zip

    비공개 문서

  • 붙임7 성별영향평가 결과(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zip

    비공개 문서

  • 붙임8 공공갈등진단 결과(서울시 장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58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관 (02-2133-7433) 관리번호 D0000039350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