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015(2019. 4. 29.)호 관련입니다. 2. 기존 장애등급제의 개편(’19. 7. 1.시행)으로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붙임 1) 및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붙임 2)이 통보되어 온바, 3. 자치구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19. 7. 1.까지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말일 기준 정비실적을 붙임 2에 작성하여 ’19. 7.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2.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1부.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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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073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6144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