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993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9/06 강선섭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시 규칙 중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 정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등 99개 규칙 257개 사항 Ⅱ 주요내용 ○ 띄어쓰기 및 조례명 변경,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 - 붙임 목록 참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붙임 1.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대상 목록 1부. 2.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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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157
본청
감사담당관-15993
D0000038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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