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328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인규 조청훈 04/09 代이호진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4.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Ⅱ 주요 내용 ？？ 제정 이유 ○ 서울식물원 개장,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제3~4조) - 위탁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 관리범위 : 마곡광장과 부속된 시설물(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 해당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관리 : 상가(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사용신청·허가·제한 및 통지(제5~7조) -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제출 -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조건 부여함 ※ 사용신청 우선순위가 중복될 경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제8~9조) -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용자 준수 사항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조치함 ○ 사용료 징수 및 면제(제10조) -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등 사용료 면제 가능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 마곡광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제4조(위탁운영) 및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가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제정(안)의 제4조(위탁운영) 및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규정에 ‘위임？위탁, ’‘보조？지원’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음. -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추진계획(안) 1부. 2.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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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6328

D000003599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