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8095(2018.11.06.)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삼의회 구성 알림” 다. 현장대응단-2484(2019.3.29.)호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사실 알림” 라. 재난관리과-2516(2019.4.4.)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심의회 개최 계획” 2. 영등포 관내 화재 출동 중 적발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진로양보의무 단속 심의회 개최 1) 일 시 : 2019.4.5.(금) 14:00 ~ 14:30 2) 장 소 : 영등포소방서 3층 소회의실 3) 안 건 : 소방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 적발 1건(현장대응단) 나. 심의내용 : 소방차량 진로양보의무 단속대상과 위반행위 기준의 해당 여부 1) 단속대상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3항 2) 위반행위의 기준 : 과태료 부과 지침 제6조(위반행위의 기준) 다. 심사위원회 구성 1) 위원장(1) : 재난관리과장 2) 위원(4) : 가) 내부위원 : 현장지휘 1팀장, 사법조사 담당 나) 외부위원 : 의용소방대 여성부대장, 의용소방대 총무부장 3) 간사(1) : 대응총괄팀장(서기: 소방용수담당) 라. 심의 결과: 부결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표 각 1부. 3. 서약서 각 1부. 4. 집계표 1부. 5. 회의록 1부. 끝. 담당자 박형태 대응총괄팀장 현동욱 재난관리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04/08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8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43 /전송 02-6981-7046 / 201211120@seoul.go.kr / 부분공개(5)
17553951
20210929130757
본청
재난관리과-2585
D000003597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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