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리모델링 대상 신축 주택.상가 분양)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2080(2019.03.0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붙임 참조)에 의하면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존치나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되는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70950
20210929141106
본청
주거정비과-3845
D000003576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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