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석 질의 1.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시는 귀 부(과)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적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표3> 2번 보유 차고의 면적기중 [비고] 중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을 주사무소와 영업소 중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리적 해석이 되고, 입법당시 이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귀 부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4. 또한 위 문리적 해석과 같이 우리 시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2/28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6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79455
20210929150129
본청
버스정책과-5655
D00000356853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