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법제심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법제심사 의뢰 1. 희망복지지원과-25233(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붙임 1.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1부 2.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8.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박지병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2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5)
17216560
20210929152745
본청
복지정책과-4685
D000003561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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