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038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신현순 한정무 윤호중 代이상면 12/14 강맹훈 협 조 주무관 박진일 - 2018년 제3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 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시장정비사업 심 의 위 원 회 2018.12.20.(목) 10:30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 상 정 안 건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3차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 2018. 12. 20.(목) 10:30 >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계 3,305.6 100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3,305.6 100 획지1 구 분 내 용 비고 주용도 판매시설(4,877.84㎡) 및 공동주택(140세대) 용적률 354.25%이하 법정 : 354.89% 건폐율 66.94%이하 법정 : 66.99% 높이/층수 40.70m(13층)이하 연면적 19,680.56㎡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상1층 전용면적 215.00㎡ 기부채납 건축한계선 대지경계로부터 3m 주차대수 177대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계 24,423.7 100 판매시설, 공동주택, 아이스링크 22,124.6 90.6 공공시설(도로) 2,299.1 9.4 구 분 계 획 비고 주용도 판매시설(19,253.08㎡) 및 공동주택(1,330세대) 용적률 918%이하 건폐율 65%이하 높이/층수 236m(70층)이하 연면적 297,945.39㎡ 아이스 링크시설 지상2층, 10,130㎡(기부채납) 공개공지 2,887.71㎡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심의번호 제1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12.20. (제3차) 강서구 화곡중앙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12. 20.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화곡중앙시장정비구역 강서구 화곡동 370-76번지 일원 3,305.6 -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305.6 100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시 장 - 화곡동 370-76 일대 2,311.5 감) 2,311.5 - 서고 제111호 (1973.06.30) 화곡 중앙 시장 도면표시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화곡 중앙시장 ？ 시장 폐지 : 2,311.5㎡ → 0㎡, 감) 2,311.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구분 위 치 면적(㎡) 구성비(%) 비 고 획지 강서구 화곡동 370-76 번지 일원 3,305.6 10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대지면적 3,305.60㎡ 층수(높이) 지하3층/지상13층 (40.70m) - 전통시장 : 13층 이하 - 인접지역 : 7층 이하 건물 면적 건축면적 2,212.75㎡ 연면적 19,680.56㎡ 공동주택면적 14,587.72㎡ 판매시설면적 4,877.84㎡ 매장면적 : 3,376㎡ 기부채납 면적 215.00㎡ 사회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폐율 66.94% 이하 법정 : 66.99% 이하 용적률 354.25% 이하 법정 : 354.89% 이하 주용도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축한계선 3m 구 분 계 획 비 고 사 업 명 화곡중앙시장정비사업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0-76번지 일원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지면적 3,305.60㎡ 건축면적 2,212.75㎡ 연 면 적 지상 11,710.24㎡ 지하 7,970.32㎡ 합계 19,680.56㎡ 매장면적 3,376.00㎡ 건폐율 66.94% 법정 : 66.99% 용적률 354.25% 법정 : 354.89% 층수(높이) 지하 3층/ 지상 13층 (40.70m) 전통시장:13층 이하 인접지역:7층 이하 세대수 140세대 건축한계선 3m 조경면적 495.84㎡ 대지면적의 15%이상 주차대수 176대 법정: 148대 구분 시설명 규모 용도 비고 -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면적 215.00㎡ (지상1층) 영유아 보육지원 센터 기부채납 연번 지번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 - - - - - - - - - - -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일부 조경녹지 이외에 녹지 없음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계획구역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5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조경공간의 확보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대부분 저층 건물로 주변지역에 대한 일조 장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고려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대부분 저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바람길의 영향은 거의 없음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경관 Skyline보전 ○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가로녹시율 30% ○ ？계획구역내 녹시율운 일부 조경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공원, 조경녹지 적용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조경녹지 등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교통분담을 위한 자전거 이용 - 추가 대기질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배기가스발생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계획구역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물 순환(수질) -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녹지공간조성 구 분 총 인원 협의자수 협의예정자 수 비 고 합 계 협 의 미협의 (미응답) 합 계 협 의 미협의 (미응답) 인 원(명) 18 3 3 - 15 3 12주) 비 율(%) 100 100 100 - 100 20 80 항목 내용 세입자 재정착률 상향 ？낙후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화곡중앙시장에서 기 이주한 기존상인(이주한 상인 15인)과 현재의 입점 상인(3인), 총 18인의 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입점 의향 조사로 임차상인 재정착률 상향 - 기 이주한 기존상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임을 고려하여 과거 5년(2013년~2018년)동안 영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함 상가 분양,임차(재입점) 및 아파트 분양 지원 ？분양가 인하 : 2013년 당시 분양가 적용(현재 기준 85%할인) 및 1년간 상가관리비 면제 ※ 5년간 물가상승률(6.2%)의 2배 값 적용 ？우선분양권 부여 : 일반분양 희망자와 경합하는 경우 선순위 보장 ？무주택 임차상인에게 주택 우선공급 ？점포 소유주와의 관계설정 시 지원 : 보증금 신속한 처리, 권리금 분쟁 시 합리적 중재, 재입점시 희망조건 충족 지원, 보증금 부담 완화 등 영업권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복수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 후 보상 이사비용 지원 - 임차인 이사비용 최소 1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임차상인 종합권리 보호 - 「입점상인보호팀」을 별도 설치하여 점포 이전 및 재입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보호 ① 화곡중앙시장 초입 ② 연접한 일방통행로 ③ 인접대지 내 주택 및 나대지 ④ 화곡중앙시장 건물 내 공점포 -1 ⑤화곡중앙시장 건물 내 공점포 -2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12. 20. (제3차) 광진구 구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2. 20.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구의시장 시장정비구역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3,215.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3,215.7 - 3,215.7 -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0 (105) 구의동 66-57 구의동 66-91 - 서고 제2010-381호 (2010.10.28.) 구역 내 편입도로 기부채납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3,215.7 100.0 -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2,802.4 87.1 주상복합용지 (획지1) 도 로 413.3 12.9 -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주용도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 용적률 370% 이하 전통시장(400%이하) 인접지역(250%이하) 건폐율 68% 이하 전통시장(70%이하) 인접지역(60%이하) 높이 / 층수 전통시장 : 47m 이하 / 13층 이하 인접지역 : 27m 이하 / 7층 이하 전통시장(15층이하) 인접지역(7층이하) 연면적 17,247.52㎡ 이하 (매장면적 : 3,208.9㎡ 포함) - 건축한계선 서측 및 남측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4m 지정 동측 및 북측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2~3m 지정 - 구 분 동수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비고 기정 1동 20㎡형 5세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구의시장정비사업 -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외 5필지 - 사업시행자 구의시장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 사업기간 2016~2020년 -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구역면적 3,215.7㎡ - 대지면적 2,802.4㎡ - 건폐율 법 정 68%이하 계 획 67.46% - 용적률 법 정 370%이하 계 획 369.56% - 용도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주상복합) - 규모 ？ 판매시설 : 지하1층~3층(주차장), 지하1층~지상2층(판매시설) ？ 공동주택 : 지하1층~3층(주차장), 지상3층~13층(공동주택) - 층수 법 정 13층이하 계 획 지하3층~지상1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1,890.59㎡ - 매장면적 3,208.9㎡ - 건축연면적 구분 합계 판매시설 공동주택 - 17,247.52㎡ 5,414.49㎡ 11,833.03㎡ - 지상연면적 10,475.16㎡ 2,895.35㎡ 7,579.81㎡ - 지하연면적 6,772.36㎡ 2,519.14㎡ 4,253.22㎡ - 세대수 ？ 총 85세대 -전용20㎡형 : 7세대 -전용50㎡형 : 2세대 -전용59㎡형 : 54세대 -전용73㎡형 : 22세대 전용20㎡형에 임대 5세대 포함 주차대수 용 도 법정 계획 장애인주차장 6대 포함 합 계 107.0대 126.0대 판매시설 36.3대 89.7대 공동주택 70.3대 36.3대 조경 면적 법 정 420.36㎡ (대지면적의 15%) 계 획 428.43㎡ (대지면적의 15.3%) - 붙임: 관련도면 1부. 끝. 3. 배치도 심의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12.20 (제3차) 중구 서울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2. 20.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구역 중구 흥인동 14번지 일원 24,423.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 - - - - - - - - - - 왕십리길 변경 - - - 34 주간선 214 - - - - - 구역내 214m구간 4m확폭 기정 소로 3 ？ 2 국지 도로 94 흥인동75 흥인동53 일반 도로 - - 폐지 변경 소로 3 ？ 7~10 국지 도로 94 흥인동75 흥인동53 일반 도로 - - 폭원확폭 폐지 소로 3 ？ 6~10 국지 도로 91 흥인동72 흥인동33 일반 도로 - - 기능상실폐지 폐지 소로 3 ？ 6~10 국지 도로 220 흥인동62-2 황학동380 일반 도로 - - 기능상실폐지 폐지 소로 3 ？ 7 국지 도로 174 흥인동17 황학동754 일반 도로 - - 기능상실폐지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96 흥인동17 황학동754 일반 도로 - - 기능상실폐지 폐지 소로 3 ？ 6~7 국지 도로 114 흥인동740-1 황학동371-1 일반 도로 - - 기능상실폐지 기정 소로 3 ？ 4~7 국지 도로 200 흥인동377 황학동10 일반 도로 - - 기능상실폐지 변경 소로 3 ？ 6~7 국지 도로 280 흥인동729 황학동10 일반 도로 - - 노선연장 및 폭원확복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왕십리길 · 도로폭원 30m→34m ,길이 214m · 시장저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확폭하여 완화차로 설치 소로3-？ · 도로폭원 2m→7~10m ,길이 94m ·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폭원 확폭 소로3-？ 소로3-？ 소로3-？ 소로3-？ 소로3-？ · 폐지 ·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상지 내부도로 기능상실로 폐지 소로3-？ · 도로폭원 4~7m→6~7m , 길이 200m→218m ·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노선연장 및 폭원 확폭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계 24,423.7 100 판매시설, 공동주택 아이스링크 22,124.6 90.6 아이스링크 기부채납 공공시설 (도로) 2,299.1 9.4 기부채납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판매시설, 공동주택, 아이스링크 건 폐 율 65% 이하 용 적 률 918% 이하 층수(높이) 70층이하(236m) 아이스링크 10,130㎡ 기부채납 공개공지 2,887.71㎡ 구 분 사업추진계획(안)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4번지 일원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사업구역면적 24,423.70㎡ (등록시장 20,592.55, 인접지역 3,831.15) 대지면적 22,124.6㎡ 건축면적 13,124.87㎡ 연 면 적 지상 203,859.76㎡ 지하 94,085.63㎡ 합계 297,945.39㎡ 매장면적 19,253.08㎡ 건폐율 법정 60% / 59.32% 용적률 법정 800% / 898.24% 층수(높이) 지5층/70층이하(236m) 세대수 1,330세대 공개공지 2,887.71㎡ 조경면적 법정: 3,318.69㎡ / 계획: 6,537.18㎡ 주차대수 법정: 1,888대 / 계획: 1,916대 구분 시설 내 용 비고 신규 도로 · 2,299.1㎡ 신규 관람장 (아이스링크) · 지상2층 10,130㎡

17094391

20210929172100

본청

도시활성화과-14038

D000003515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