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7, 1/9, 1/10.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주거정비과-303호(‘19. 1. 8.) -564(’19. 1. 14.) -676(‘19. 1. 15)호로 각각 답변하였으나, 재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에 중요한 회의 녹음 또는 영상자료도 인계대상 관계서류에 포함되는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고, 같은법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의거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8조 제1항제10호 의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더 이상의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의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997934
20210929182632
본청
주거정비과-732
D00000353790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