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1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유지열 남궁눌 01/04 박민제 상위법령 인용 조례？규칙 전수조사 계획 2019. 1. 법무담당관 상위법령 인용 조례？규칙 전수조사 계획 우리 시 조례？규칙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등의 적합성을 전수조사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일괄정비 조례안이 상정 및 의결됨 － 조례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 내 용 : 종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집행부 차원에서도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규칙에 적기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내용 ？ 조례？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전부에 대하여 인용의 적합성 여부 조사 － 상위법령의 제명 또는 조항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인용조문 유무 파악 ※ 조례？규칙 현황 : 총 833건(조례 609건, 규칙 224건) ？？ 조사일정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전수조사 실시 : ’19. 1. 7.(월) ~ 2. 15.(금) － (1단계)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실시 : ’19. 1. 7.(월) ~ 1. 25.(금) － (2단계) 소관부서 의견 조회 : ’19. 1. 28.(월) ~ 2. 15.(금) ？ 조례？규칙 소관부서를 상대로 1단계 조사 결과 및 추가 정비대상 조문에 관한 의견 수렴 실시 ？？ 후속조치 ？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정비대상 조례？규칙 현황을 바탕으로 정비방안 검토(일괄정비 가능 여부 등 포함)
16934055
20210929185504
본청
법무담당관-241
D00000353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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