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1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유지열	남궁눌	01/04 박민제

상위법령 인용 조례‧규칙 전수조사 계획

2019. 1.

법무담당관

상위법령 인용 조례‧규칙 전수조사 계획

우리 시 조례‧규칙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등의 적합성을 전수조사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일괄정비 조례안이 상정 및 의결됨

－ 조례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 내  용 : 종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집행부 차원에서도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규칙에 적기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내용

❍ 조례‧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전부에 대하여 인용의 적합성 여부 조사

－ 상위법령의 제명 또는 조항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인용조문 유무 파악

※ 조례‧규칙 현황 : 총 833건(조례 609건, 규칙 224건)

□ 조사일정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전수조사 실시 : ’19. 1. 7.(월) ~ 2. 15.(금)

－ (1단계)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실시 : ’19. 1. 7.(월) ~ 1. 25.(금)

－ (2단계) 소관부서 의견 조회 : ’19. 1. 28.(월) ~ 2. 15.(금)

▸ 조례‧규칙 소관부서를 상대로 1단계 조사 결과 및 추가 정비대상 조문에 관한 의견 수렴 실시

□ 후속조치

❍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정비대상 조례‧규칙 현황을 바탕으로 정비방안 검토(일괄정비 가능 여부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