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179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이원형 08/21 이상훈 협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8.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27(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붙임 참조) 심사내용 ○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향후계획 ○ ’18.09월초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 ’18.09월중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18.09월말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8.10월중 : 시의회 의결 ○ ’18.11월중 : 정례회(임시회) 상정？의결 ○ ’18.12월중 : 조례 확정 방침 및 공포 ○ ’19.01월중 : 조례 시행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붙임 자체규제심사 참석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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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환경정책과-12179
D000003427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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