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629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남궁눌 박민제 이영기 12/26 강태웅 협 조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8. 12. 17 :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 ○ ’18. 12. 20 :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 ’18. 12. 20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개정 조례 주요 내용 ○ 조 례 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임만균 의원(더민주, 도시계획위원회) ○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등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 9건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령의 제명변경 사항(3건) 연번 종 전 현 행 비 고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18. 1. 18. 제명변경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5. 6. 22. 제명변경 3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7. 5. 30. 제명변경 ※ 일괄정비를 통해 개정하는 조례(9건) 연번 조 례 명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3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5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7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9 서울특별히 환경영향평가 조례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각 개정 대상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 개정취지가 같고, 일괄 개정되는 각 조례에서 규율하는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바,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8.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 3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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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18629
D000003524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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