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669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준환 고경인 김권기 박진영 05/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 -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기획경제위원회(’19.4.25) -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운영위원회(’19.4.29) ○ ’19.4.30 :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 ○ ’19.4.30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제？개정 내용 304 (’18.12.31)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김호평 의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무의 경우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협약 체결(안 제4조) - 의안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고, 의안 제출 시 자료 제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협약 이행 등에 관한 사후관리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7조) 506 (’19.3.27)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양민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규정(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규정(안 제3조) -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 해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홍보대사 예우 규정(안 제6조) 514 (’19.3.2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순규 의원) -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시장 또는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미출석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 각 제정·개정조례는 관련 법령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 하거나 의회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9. 5. 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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