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이 모호하여 노후 장비의 수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안 내용 법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현 행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개정안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액 140원/㎡이상(예) 8. 내구연한이 임박한 전기·소방·승강기 설비는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설비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설비 수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 유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으나 - 징수액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등) 아파트 단지 간 징수단가 격차가 큰 실정(㎡당 6원~260원)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면 전기, 소방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가 지연되어 고장이 잦아지고 노후 시설물 관리가 어려워지며 직원들의 이직률도 상승함 - 장기수선충당금이 외부미관을 고려한 외벽 도색 등에 우선 사용되어 전기 및 소방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 소방 및 전력의 원활한 공급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중 내용연수 도래 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소방·전기 시설 개보수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 마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6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60481
20210924141905
본청
공동주택과-21443
D000003525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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