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의견조회(유통산업발전법)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188(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에 제출된 아래 의원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18.12.2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기간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법률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8.12.6. ㅇ 대규모점포 출점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 이행실적 미흡시 개선권고 의무, 권고 미이행시 이행명령 등 붙임 1. 2017199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2/13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5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6761907
20210924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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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9501
D000003514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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