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도시계획과 - 15310호(2018.10.2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규제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법무사무처리규칙」제7조에 의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12/07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16722495
20210924153203
본청
도시계획과-17402
D0000035094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