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4710(2018.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18.11.1. ~ 11.21.) 결과 : 의견없음 다. 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라. 기 타 : 2018.11.1.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도 관리업무 소관부서 이관사항(안전총괄본부 → 도시교통본부) 반영 붙 임 : 1. 입법안 상정안건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7.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정현중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1/2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7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5 /전송 / aroma4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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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373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중 (2133-8185) 관리번호 D0000034980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