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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534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창수 엄기영 하현석 박진순 12/17 한제현 협 조 「서울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서울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자발적 도로파손 신고를 유도하고, 신속한 보수로 시민불편 해소 ○ 시민신고의 동기부여를 위해 타 신고포상금 수준으로 포상금액 조정 ？？ 개정내용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을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함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2조제1항 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100건 미만 2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30,000원 200건 이상 ~ 500건 미만 50,000원 500건 이상 100,000원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2조제1항 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50건 미만 2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30,000원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50,000원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100,000원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150,000원 500건 이상 200,000원 ？？ 추진경과 ○ ’21.9.23.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계획 수립 ○ ’21.9.24.~10.12. 관련부서 사전협의 ○ ’21.10.21~11.10. 입법예고(시보게재, 20일) ○ ’21.12.10. 법제심사 완료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1.10.21~11.10.) - 제출의견 : 없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비용추계 협의완료 예산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갈등관리협치과 ？？ 확정 입법안 : 별도첨부 ？？ 향후계획 ○ ’21.12.20.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1.12.28.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2. 1.13. 조례안 공포ㆍ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참고 쟁점사항 검토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개정 시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22년도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 핵 심 답 변 > ○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소요예산이 증가(6,415천원→9,580천원)할 것으로 예상되나, ’22년 예산(안) 편성액은 시 제정 여건을 고려 8,000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 예상 소요예산 9,580천원(’22년 예산(안) 대비 1,580천원 증가) ○ 추가소요 예상되는 1,580천원에 대해 예산 변경사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년도별 신고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금액 (단위: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비고 예 산 액 24,000 8,000 8,000 8,000 지급금액 16,940 5,950 6,880 4,110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으로 ’19년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증액 시 예산관련 비교표(’20년 기준) 구분 신고건수 기준 (건 이상) 연간포상금 산정 10건 50건 100건 150건 200건 300건 350건 500건 현재 금액 (천원) 20 30 50 100 6,880 인원 (명) 253 24 16 3 개정 금액 (천원) 20 30 50 100 150 200 9,580 인원 (명) 196 57 17 19 4 3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관련 지급절차 [관련 근거]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 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대상 및 방법] ○ 지급대상 : 도로파손 등을 신고한 일반 시민 ○ 신고방법 : 응답소, 스마트 불편신고, 120 등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반기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지급 도로파손(포트홀 등) 신고 ⇒ 현장확인 및 도로보수 ⇒ 지급대상자 선정 (10건 이상 신고자) ⇒ 포상금 지급 (상품권) ※ 신고건수 10건 미만 신고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 도로 파손 신고 유형별 처리현황(특별시도+자치구도)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월 소계 43,266 (100%) 38,388 (100%) 40,306 (100%) 29,220 (100%) 40,199 (100%) 36,405 (100%) 모니터링단 (택시/버스) 17,216 (39.8%) 15,039 (39.2%) 17,456 (43.3%) 14,693 (50.3%) 17,145 (42.7%) 21,053 (57.8%) 120민원 2,503 (5.8%) 1,933 (5.0%) 4,483 (11.1%) 3,136 (10.7%) 3.345 (8.3%) 3.914 (10.7%) 자체순찰 23,547 (54.4%) 21,416 (55.8%) 18,367 (45.6%) 11,391 (39.0%) 19,709 (49.0%) 10,785 (29.6%) ADAS 0 (0%) 0 (0%) 0 (0%) 0 (0%) 0 (0%) 653 (1.8%) ※ 택시/버스, 120민원 신고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 2011년 이후 시도구간 포트홀 발생 추이(특별시도) ○ (발생) 최근 10년간 연평균 40,169건, 일평균 110개 (연평균 강수량 1,284.2㎜) 연 월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강수량(㎜) 2,039.3 8.9 29.1 14.6 110.1 53.4 404.5 1131 166.8 25.6 32 56.2 7.1 개소수 52,591 2,149 2,747 4,048 4,009 4,788 7,400 16,623 4,400 2,446 1,378 1,165 1,438 2012 강수량(㎜) 1,646.3 6.7 0.8 47.4 157 8.2 91.9 448.9 464.9 212 99.3 67.8 41.4 개소수 41,313 1,388 1,591 2,652 3,742 2,614 1,872 4,674 7,293 5,224 1,543 1,755 6,965 2013 강수량(㎜) 1,403.9 22.1 74.1 27.3 71.7 132 28.3 676.2 148.6 138.5 13.5 46.9 24.7 개소수 74,122 11,433 14,354 6,056 6,976 4,632 3,286 15,253 3,660 3,773 1,704 1,207 1,788 2014 강수량(㎜) 808.8 13 16.2 7.2 31 63 98.1 207.9 172.8 88.1 52.2 41.5 17.8 개소수 30,612 2,653 3,381 1,797 2,316 2,429 2,532 4,017 3,940 2,726 1,917 1,283 1,621 2015 강수량(㎜) 792.1 11.3 22.7 9.6 80.5 28.9 99 226 72.9 26 81.5 104.6 29.1 개소수 36,887 2,237 2,812 3,566 4,625 2,786 2,780 5,578 3,211 2,159 1,999 2,572 2,562 2016 강수량(㎜) 991.7 1.0 47.6 40.5 76.8 160.5 54.4 358.2 67.1 33 74.8 16.7 61.1 개소수 36,852 2,722 2,391 3,536 3,064 3,486 2,716 6,145 3,488 2,776 2,562 1,722 2,244 2017 강수량(㎜) 1,233.2 14.9 11.1 7.9 61.6 16.1 66.6 621 297 35 26.5 40.7 34.8 개소수 33,940 2,141 3,908 2,830 2,881 1,936 1,870 6,179 6,234 1,938 1,389 1,094 1,540 2018 강수량(㎜) 1,384.7 8.5 29.6 49.5 130.3 222.0 171.5 185.6 202.6 68.5 120.5 79.1 117 개소수 34,387 2,252 2,271 5,592 4,252 4,280 1,873 3,674 2,914 2,328 1,865 1,782 1,304 2019 강수량(㎜) 891.7 0.0 23.8 26.8 47.3 37.8 74.4 194.4 190.5 139.8 55.5 78.8 22.6 개소수 25,301 1,290 1,686 1,734 2,049 1,681 1,748 2,988 4,032 3,802 1,553 1,263 1,475 2020 강수량(㎜) 1,651.1 60.5 53.1 16.3 16.9 112.4 139.6 270.4 675.7 181.5 0.0 120.1 4.6 개소수 35,694 2,623 2,313 2,352 1,706 1,891 1,554 3,149 13,839 2,756 1,582 870 1,059 2021 강수량(㎜) 1,178.6 18.9 7.1 110.9 124.1 183.1 104.6 168.3 211.2 131 57 62.4 - 개소수 24,589 1,799 2,241 4,509 3,225 2,950 2,010 1,666 2,135 1,773 1,332 949 -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 1,284.2 14.7 30.8 24.7 78.3 83.4 122.8 432.0 245.9 94.8 55.6 65.2 36.0 개소수 40,169 3,089 3,745 3,416 3,562 3,052 2,763 6,828 5,301 2,993 1,749 1,471 2,200 최근 5년 평균 강수량(㎜) 1,230.6 17.0 33.0 28.2 66.6 109.8 101.3 325.9 286.6 91.6 55.5 67.1 48.0 개소수 33,234 2,206 2,514 3,209 2,790 2,655 1,952 4,427 6,101 2,720 1,790 1,34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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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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