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671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11/16 代문양식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8년 10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6,86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8. 11.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18년 10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20개 시설(공익법무사 48명 활동) - 전통시장(8), 종합사회복지관(9), 상공회의소(1), 50+캠퍼스(남부),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개선 계획: ′17. 10.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 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8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2018. 9. 1.~2020. 8. 31.), 연임 가능 18년 9월1일부터 제2기 공익법무사단 운영 중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18. 10.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상공회의소 등 총 누계 1,872 744 352 343 49 1,128 2018년 850 330 122 189 19 520 10월 93 30 7 23 - 63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744 383 93 31 24 19 3 191 찾아가는 시청 520 290 56 16 14 27 6 111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 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8. 10.)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5 10명 10개소 30 1 중앙 10.16 화 신원시장 2:00 3 2 10.26 금 청구노인복지센터 4:00 3 3 10.31 수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 2 4 9.21 금 청구노인복지센터 2:00 3 5 10.17 수 신중부시장 2:00 1 6 동부 10.11 목 중랑노인복지관 2:00 1 7 남부 10.2 화 목동실버문화복지센터 2:00 1 10.25 목 3:00 3 8 10.26 금 까치산전통시장 3:00 3 9 북부 10.26 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30 5 10 서부 10.8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00 2 10.22 월 2:00 3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30 1 29 상담 내용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30 19 4 - - - - 7 ？？ ‘찾아가는 시청’ 상담(’18. 10.) ○ 월별 상담 실적(누계) 구 분 총 계 2017년 월별 2018년 월별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실 적 1,128 69 68 46 55 47 53 53 60 45 53 59 62 44 60 54 58 44 32 45 58 63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4명 63 1 2 화 효창공원(용산) 7:00 3 11 목 구의공원(광진) 4:00 2 16 화 장미공원(중랑) 4:30 1 2 4 목 혜화역 4번출구 쌈지공원(종로) 4:00 12 18 목 경의선숲길(마포) 4:30 2 3 8 월 탑골공원(종로) 4:00 7 4 10 수 구의공원(광진) 4:00 3 5 13 토 무교로 청춘박람회(중구) 4:00 2 6 15 월 장미공원(중랑) 4:30 3 7 17 수 북부여성발전센터(노원) 4:30 2 8 22 월 신도림역광장(구로) 4:30 4 9 23 화 KBS 이레나 어르신생활체육경진대회(강서) 5:00 9 10 24 수 대치1단지 임대아파트(강남) 4:30 5 11 26 금 서울혁신파크(은평) 5:00 5 12 29 월 모두의 학교(금천) 5:00 0 13 30 화 모두의 학교(금천) 5:00 1 14 31 수 창동하나로마트(노원) 5:00 2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상담료 시간당 35,000원, 여비 일당 20,000원) ○ 지 급 액: 금4,322,500원(금사백삼십이만이천오백원정)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24명(연인원)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3,762,500 560,000 4,322,500 124,730 4,197,770 1 전통시장 등 2 전통시장 등 3 전통시장 등 4 전통시장 등 5 전통시장 등 6 전통시장 등 7 전통시장 등 8 전통시장 등 9 전통시장 등 10 전통시장 등 11 찾아가는시청 12 찾아가는시청 13 찾아가는시청 14 찾아가는시청 15 찾아가는시청 16 찾아가는시청 17 찾아가는시청 18 찾아가는시청 19 찾아가는시청 20 찾아가는시청 21 찾아가는시청 22 찾아가는시청 23 찾아가는시청 24 찾아가는시청 붙임 1. 2018년 10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1부. 2. 2018년 10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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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8671

D000003491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