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052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단속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오영진 양연화 고승효 하종현 11/16 김학진 협 조 2018년 10월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 2018.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8년 10월 안전어사대 단속결과보고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계획에 의거 10월에 안전단속을 실시하고 그 활동실적을 분석하고 11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 3.21.) Ⅱ 10월 단속결과보고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8. 10. 1. ~ 10. 30.(21일) ○ 단속인원 : 연인원 255명(일평균 12.14명) ○ 단속대상 : 5,516개 현장(붙임 1 참조) ？？ 단속 결과 ○ 권역별 단속현장 : 202개 현장(누계 577개 현장) 구 분 합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대상 5,516 1,142 868 1,100 1,346 1,060 실적 전월누계 375 88 90 58 77 62 10월 202 38 41 32 40 51 누계 577 126 131 90 117 113 진도 10.5% 11.0% 15.1% 8.2% 8.7% 10.7% ※ 8월 계도 현장 포함 ○ 권역별 단속 및 통보현황 구 분 합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단속 9월 169 441 32 108 39 83 29 91 32 105 37 54 10월 202 560 38 121 41 109 32 78 40 112 51 140 누계 371 1,001 70 229 80 192 61 169 72 217 88 194 통보 9월 32 98 11 39 10 27 6 20 2 9 3 3 10월 120 372 26 79 40 97 11 42 16 54 27 100 누계 152 470 37 118 50 124 17 62 18 63 30 103 ○ 단속 유형별 분석 구분 누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작업통로불량 기타 9월 441 122 82 38 198 비율 - 27.7% 18.6% 8.6% 44.9% 10월 560 139 128 43 250 비율 - 24.8% 22.9% 7.7% 44.6% ※ 기타사항 : 공사안내표지 미부착, 화재 및 위험물취급 부적정, 장비관리 미흡 등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작업통로 불량> ○ 단속 세부 내역 : 붙임 2 참조 ？？ 주요 활동 내용 ○ 근무실적 평가기준 수립(10월 26일) - 평가방향 :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 기여도 평가 - 평가방법 : 업무추진실적(80점) + 직무수행능력(20점) ± 가？감점점수 ○ 전문단속역량 배양(유관부서 안전점검 참관교육) - 기술심사담당관 10월 외부전문가 기동점검(23일, 30일) ？ 점검개요 :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공사 외 1건 ？ 점검위원 : 음성우 외 5명(1개 현장당 외부전문가 3명) - 도기본 안전관리과 10월 건설공사장 점검(22~23일, 29~30일) ？ 점검개요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외 7건 ？ 점검위원 : 김두준 외 7명 <터널(막장, 지보공) 관리상태 점검 참관> <흙막이(CIP) 관리상태 점검 참관> <수직구 관리 상태 및 장비관리 점검 참관> <점검후 강평 참관> ？？ 단속활동 분석 ○ 9월 실적(169현장, 441건)에 비해 10월 실적(202현장, 560건) ⇒ 9월 대비 35개 단속현장 증가, 119건 단속사항 증가 ○ 3개월(8월~10월) 단속현장이 전체의 10%로 현장 단속요원 부족 ⇒ - 안전어사대가 상시단속 활동 중이나, 전체 5,516개 현장의 577개 현장단속(10.5%)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 - 소규모건축현장의 공사기간이 3~4개월으로 안전단속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됨 ○ 단속유형 비교시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의 단속사항 증가는 소규모 현장 위주의 점검에 의한 증가로 추정됨 ⇒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여 단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9월 대비 소규모 민간 현장이 증가(157개소 → 190개소) Ⅲ 11월 단속계획 개 요 ○ 추진일정 : ’18. 11. 1.(목) ~ ’18. 11. 30.(금) ○ 단속방법 : 반별 2~5개 현장 주 5일 현장투입 ？？ 단속 기본 방향 ○ 겨울철 화재예방 관련 집중단속 ○ 취약 공사장 중점의 단속실시 ○ 어사대원의 전문단속 업무능력 개발 ○ 단속활동에 관한 체계적 관리 ？？ 세부 추진사항 ○ 겨울철 화재예방 관련 자문위원 점검 - 용접, 용단 작업관리 및 가스용기 관리 - 유류, 유증기 관리 및 위험물 보관 관리의 적정여부 -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 중소규모 현장의 취약 공사장 중점 단속 - 중·소규모, 민간건설현장 위주로 단속대상 선정 - 안전경시 행위 교정여부 확인 반복 단속 ○ 전문단속 역량 배양(지속) - e-건설안전관리, e-민원실무 등 : 건설안전 기본사항 및 민원응대요령 등 - 건설안전 전문교육 수강 : 건설안전 전문사항, 법규, 공사장 일반사항 등 ○ 적발사항에 관한 체계적 관리(지속) - 적발사항 통보 : 서울 고용노동청 외 7개소, 관할구청 등 - 법규개정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고용노동부) Ⅳ 행정사항 ○ ’18. 11월중 : 어사 및 어사대원 충원 - 인력증원 관련 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 예산과 등 - 어사대원 채용 계획 수립 ○ ’18. 11월중 : 단속사항 고용노동부 통보 및 관리 - 법규 개정요청(3차) - 고용노동부 통보자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 ○ ’18. 11월중 : 겨울철 자문위원 점검 붙임: 1. 단속대상 현황 1부. 2. 단속 세부내역(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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