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85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이곤 11/05 김완집 협 조 실무사무관 김세형 주무관 김창건 2018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추진계획 2018.1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팀) 2018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추진계획 우리시에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 검사방향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상황 및 운영 상태 현장검사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 적합여부 등 신고 위반여부 ？？ 관리현황 ○ 자가통신설비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 타 기관수 54 7 29 13 5 기관명 · 경찰서(7) 중랑,도봉,강서, 은평,노원,송파, 서초 · 본청(2) 정보통신, 교통정보 · 사업소(2) 상수도본부, 도시기반본부 · 자치구(25) · 한전(3) · 지역난방(1) · LH공사(2) · SH공사(3) · 지하철(2) · 철도시설(1) · KBS미디어(1) · 우면산인프라웨이(1) · 우이신설경전철(1) · 서울메트로9호선(1) · 강남순환고속도로(1) · 서울산업진흥원(1) ○ 정기검사 -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 매 3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16년 지방이양)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기관수 54 19 19 12 시기미도래 4 ？？ 검사계획 ○검사방법 : 현장방문 육안검사 ○검 사 자 : 공사업PC팀 3명 ○검사기간 : 2018.11.20.~12.6. ○검사대상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타 기관수 12 - 10 2 - 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강동구,강서구,광진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한국철도시설공단,LH ○ 점검내용 - 설치목적 외 사용여부 및 타설비와의 무단접속 연계 확인 · 신고된 사용목적으로만 자가망 운용, 설치 신고자와 사용자 일치 여부 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전용 통신기계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옥외설비의 경우 풍해대책 마련 ·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하여 화재경보 및 소화 설비 설치 · 통신설비의 적정 관리, 장비의 접지 상태 확인 - 전기통신설비의 현황 및 설치(변경)신고 내역 등 ？？ 추진일정 ○ 검사일정 및 검사 전 자료제출 통보 : 2018.11.5.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장검사 실시 : 2018.11.20.~12.6. ○ 검사결과 보고 및 통보 : 2018.12.15. 붙임 1. 2018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세부일정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운영현황(정기검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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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854
D00000348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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