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064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민혁 최인호 03/10 이철희 2021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추진계획 2021. 3. 9(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팀) 2021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추진계획 우리 시에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 추진방향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상황 및 운영 상태 현장검사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 적합여부 등 신고 위반여부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리현황 ○ 검사대상 : 서울시에 신고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16년 지방이양) ○ 자가통신설비 관리내역(45개 기관)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 타 기관수 기관명 ○ 정기검사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획 점검기관수 ？？ 추진계획 ○검사방법 : 현장방문 육안검사 ○검 사 자 : S-Net팀 통신 7급 심계환, 통신 7급 이민혁 ○검사기간 : 2021년 3월 ~ 10월 ○검사대상 - 정기검사 대상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타 기관수 기관명 ○ 점검내용 - 설치목적 외 사용여부 및 타설비와의 무단접속 연계 확인 ？ 신고된 사용목적으로만 자가망 운용, 설치 신고자와 사용자 일치 여부 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전용 통신기계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옥외설비의 경우 풍해대책 마련 ？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하여 화재경보 및 소화 설비 설치 ？ 통신설비의 적정 관리, 장비의 접지 상태 확인 - 전기통신설비의 현황 및 설치(변경)신고 내역 등 ？？ 추진일정 ○ 검사일정 및 검사 전 자료제출 알림 : 2021년 3월 중 ○ 현장방문검사 실시 : 2021년 4월~9월 ○ 검사결과 보고 및 통보 : 2021년 10월 중 붙임 : 1. 2021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세부일정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운영현황(정기검사) 1부.
22452944
20210927212820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7064
D0000042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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