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 협조(조직부서) 재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995(2018.10.17.), 7237(2018.11.01.)호 및 도로관리과 15615(2018.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반침하 사고가 매년 전국적으로 900건 내외 발생하고 있고, 최근 우리 시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18.8.31),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기울어짐 사고(´18.9.6) 등 유사한 유형의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3. 우리 시와 자치구에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확보가 미흡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를 적절히 수행을 못하여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행정안전부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자료 제출요청(´18.10.11)”에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에 적극 대처하여 지하안전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치구에서도 행정안전부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협의 시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요청 공문 사본 1부. 2) (긴급)「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요청 공문 사본 1부. 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 협조(조직부서) 재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직담당관,안전총괄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서구1-25(총무과,행정지원과,도로과,토목과)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1/0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643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5)
16447661
20210924181151
본청
도로관리과-16430
D000003481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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