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공동주택과-17568(2018.10.19.)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0/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6402827
20210924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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