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문화정책과-12898(2018.10.2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0/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6387962
20210924184733
본청
법무담당관-15308
D00000347481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