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임상택 김용갑 10/17 代이성식 명에 의거 종로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10.16.(화)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65 2,582,180 1,159,090 761,820 155,400 2,582,180 560 20 767,930 257,710 2,780 1,570 767,930 615 29 1,688,340 827,130 725,020 136,190 1,688,340 680 12 117,030 65,370 34,020 17,640 117,030 660 4 8,880 8,880 - - 8,88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5.8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붙 임 :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4부. 끝.
16315840
20210924193304
본청
요금과-27312
D000003467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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