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오수연 代박종범 12/01 홍춘식 명에 의거 중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12.01(금)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오수연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21 6,469,200 2,920,250 2,434,680 1,114,270 6,469,200 소공동 520 - 0 0 0 0 0 회현동 540 12 337,360 193,290 92,960 51,110 337,360 장충동 580 2 41,340 20,440 13,340 7,560 41,340 신당3동 630 7 6,090,500 2,706,520 2,328,380 1,055,600 6,090,500 2. 조사내역 - 붙임 수용가는 2017.10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무재산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붙임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무재산이거나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처리코자 함. 붙 임 :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동별 각1부. 2. 조사결과 복명서(30만원이상) 1부. 끝.
14042972
20210926085558
본청
요금과-31571
D00000322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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