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임상택	김용갑	10/17 代이성식

	명에 의거 종로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10.16.(화)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65	2,582,180	1,159,090	761,820	155,400		2,582,180
***	560	20	767,930	257,710	2,780	1,570		767,930
***********	615	29	1,688,340	827,130	725,020	136,190		1,688,340
****	680	12	117,030	65,370	34,020	17,640		117,030
*****	660	4	8,880	8,880	-	-		8,88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5.8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붙 임 :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