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713(2018.10.0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8. 10.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578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장애인연금법_남인순의원 발의). 2. 검토의견 작성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1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16274295
2021092420040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254
D00000346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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