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응답소 및 상수도홈페이지 민원현황(7~8월) 및 민원처리 시 주의 사항 상수도 민원현황 1. 우리 상수도 관련하여 민원 접수 현황을 통보하오니 친절한 민원응대로 시민불편을 감축하고 민원 처리시 기한을 엄수하여 시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8월말 누계 : 994건 (전년동기 811건 대비 183건 22.5% 증가) ？ 기관(부서별) 민원접수 현황 ？ 본 부(5) (단위: 건) 구 분 합계 경영관리부 요금관리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안전부 7~8월 23 0 8 7 4 4 누계(1~8월) 166 15 59 66 18 8 ？ 수도사업소(8) (단위: 건)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7~8월 202 37 25 30 14 26 43 14 13 누계(1~8월) 775 161 80 112 54 91 150 70 57 2. 아울러 민원 처리 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을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응답소 부서담당자께서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 관계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 민원인,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 (질의) 행정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문서(민원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포함)를 첨부하여 보냈을 경우 민원처리법 제7조에 위배되는지? (답변)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갱니정보가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채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도 예외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협조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관련규정:「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 행정조치 사항 -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민원 처리시 민원내용과 관련 없는 부서(기관)나 공무원(협조자 제외)과 민원내용을 공유(공개)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주의 요망(정보통신보안담당관-17268호 2018.8.30.) - 특히, 공사불편 신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현장직원에게 공유되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만 민원이 재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됨 - 민원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기한 내에 답변 완료 지도 감독 철저 붙임 : 1. 응답소 길라잡이 처리자용 1부. 2. 응답소 길라잡이 부서관리자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권계정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9/10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945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8 /전송 02-3146-1258 / se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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