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1052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代서은경 08/21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8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8.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8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8.20.(월), 16:00 ~ 17:2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5(취소·0, 기각14, 보류1), 심사청구 1(기각1)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 주요안건 심의결과 <쟁점>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보아서 원시취득세율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과> 경매취득 부동산은 대항력 있는 권리가 승계될 뿐만 아니라, 원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승계취득에 해당함 <쟁점>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미지급공사비에 기반하여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① 확정된 유치권 채권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② 낙찰자와 유치권자간 합의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유치권 채권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③ 유치권 채권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결과> 확정된 유치권 채권액은 낙찰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과표에 포함 되어야 하고, 유치권 채권액 안분은 법원 확정판결당시 공동주택가격으로 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6건[기각 15, 보류 1] - 이의신청 : 15건 [기각 14. 보류 1] - 심사청구 : 1건 [기각 1] ○ 결정내역 : 총16건[기각 15, 보류 1] - 이의신청 : 15건 [기각 14. 보류 1] - 심사청구 : 1건 [기각 1]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8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8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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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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