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236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01/25 변서영 협 조 2018년도 제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22.(월), 15:00 ~ 18:05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천명철(세제과장)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16건 / 8,039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5(취소·경정5,기각9, 각하1), 심사청구 1(기각1)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6 8,039,480 5 138,783 0 0 11 7,900,697 0 0 이의신청 15 8,038,553 5 138,783 0 0 10 7,899,770 0 0 심사청구 1 927 0 0 0 0 1 927 0 0 ○ 공개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8-1호( vs 관악구청장, 취득세 2백만원: 기각) <쟁점> 장애인자동차공동등록인이 지방발령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2018-2호( vs 강동구청장, 취득세 3백만원: 취소) <쟁점> 장애인차량공동등록인이 같은 주소지내 세대분리한 경우, 이를 세대분가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여부 ⇒ 세대분가가 아닌 세대분리에 해당하여 추징 불가 - 이의신청 2018-3호[ vs 강남구청장, 주민세 95백만원: 취소) <쟁점> 공사감리현장 사무소를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개월이상 공사현장사무실 유지 및 감리사 파견 근무시 사무실로 보아야 함 - 이의신청 2018-4호[ vs 중랑구청장, 취득세 등 26백만원: 취소] <쟁점> 주식이동 없이 일부 임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휴면법인 인수로 보아 대도시내 중과세 대상에 해당여부 ⇒ 주식이동 없이는 휴면법인 인수 과세요건 결여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6건[취소 5, 경정 0, 기각 10,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5건 [취소 5, 기각 9, 각하 1] - 심사청구 : 1건 [기각 1] ○ 결정내역 : 총16건[취소 5, 경정 0, 기각 10,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5건 [취소 5, 기각 9, 각하 1] - 심사청구 : 1건 [기각 1]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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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1236

D000003267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