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181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代서은경 05/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5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5.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5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5.28.(월), 15:00 ~ 17:16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8명 (내부1, 위촉7)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1(취소·1,기각7, 각하3), 심사청구 1(기각1)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 공개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8-59호(vs 강남구청장, 취득세 44백만원: 기각) <쟁점> 유흥주점 건물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종업원 휴게실 및 유흥주점 상대 안주와 음식판매를 한 경우 유흥주점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유흥주점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시설(주방, 휴게실 등)에 해당하여 중과세로 판단됨 - 이의신청 2018-60호(vs 관악구청장, 취득세 1.8백만원: 취소) <쟁점> 다자녀용 자동차 감면 후 1년 이내에 자동차세 감면목적으로 장애인 아들에게 지분 1%를 이전한 경우 감면 세액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결과> 장애인 아들에게 지분 1%를 이전한 것은 추징제외 사유인 배우자간 이전에 준하는 것으로 다자녀 감면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추징은 부당함 - 이의신청 2018-66호[ vs 노원구청장, 취득세 2.5백만원: 기각) <쟁점>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에 착오로 세대분리 후 당일 취소가 불가하여 다음날 세대합가를 한 경우, 이를 세대분리로 보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과> 착오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2건[취소 1, 경정 0, 기각 8, 각하 3, 보류 0] - 이의신청 : 11건 [취소 1, 경정 0, 기각 7, 각하 3, 보류 0] - 심사청구 : 1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 각하 0, 보류 0] ○ 결정내역 : 총12건[취소 1, 경정 0, 기각 8, 각하 3, 보류 0] - 이의신청 : 11건 [취소 1, 경정 0, 기각 7, 각하 3, 보류 0] - 심사청구 : 1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 각하 0, 보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5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15361571
20210925093352
본청
세제과-7181
D000003370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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