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4143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대결 03/29 변서영 협 조 2018년도 제3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3.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3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3.26.(월), 15:00 ~ 17:45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17건 / 1,298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경정0,기각17, 각하0), 심사청구 0(최소0, 기각0)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7 1,298,181 0 0 0 0 17 1,298,181 0 0 이의신청 17 1,298,181 0 0 0 0 17 1,298,18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0 0 ○ 공개안건 심의결과 <쟁점> 법원경매에 따른 자동차 인도일부터 낙찰대금 납부일 전일까지 자동차세를 전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관광호텔에 대한 대도시내 중과세 배제 규정이 일몰된 경우 중과세여부 및 신고납부당시 중과세 안내 없는 경우 가산세 배제 여부 ⇒ 중과배제 일몰규정에 따라 중과세 하는 것은 신뢰보호 해당 안되며, 처분청의 신고납부 착오·오인 안내는 가산세 배제사유 아님 <쟁점> 잔금지급일에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유상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잔금지급일 현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외상거래는 유상승계 거래로 볼 수 없음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심사청구 : 0건 [취소 0, 경정 0, 기각 0, 각하 0, 보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심사청구 : 0건 [취소 0, 경정 0, 기각 0, 각하 0, 보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3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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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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