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667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7/31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어르신복지과-13329 (2017.7.26) 2018. 7.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평가결과 Ⅱ 제정내용 ？？ 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 함께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에 따른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이익 추구로 인해 약화된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 증대 ○ 서울형 어르신 돌봄 시설 인증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전문 인력 확충 필요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 계획」(1부시장 방침 제218호, ’09.4.28)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 대책」(시장방침 127호,’14.4.28)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 계획」(어르신복지과-10141, ’15.6.2) ○「2018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4537, ’18.3.12)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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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본청
감사담당관-11667
D000003413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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