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복지정책과-13866(2018.7.30.)호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5779622
20210925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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