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160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미자 류대창 07/02 代류대창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 ’18년 체납 징수목표 달성 위한 - 압류 동산 정리 및 공매 추진 계획 2018. 7. 38세금징수과 - ’18년 체납 징수목표 달성 위한 - 압류 동산정리 및 공매 추진 계획 가택수색 결과 압류한 후 체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동산의 실익여부 등을 점검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의 기 압류 동산을 일괄 공매처분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동산압류 현황 및 문제점 ？？ 동산압류 현황 <연도별 압류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 4월 2017년 2016년 2015년 2015 이전 체납인원 171 9 28 45 16 73 체 납 액 7,849 879 1,148 1,658 678 3,486 <보관주체별 현황> - 시(38과) 점유보관 16가구(265점), 체납자 보관 : 155가구 ？？ 문제점 ？ 체납자 보관 압류동산 관리미흡 및 장기방치 - 체납자 보관 압류동산은 이동성이 어려운 물품(에어컨, 냉장고, TV 등)으로 압류 후 주기적인 봉인점검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압류 후 체납자가 보관 중인 155가구 중 ’15년이전 압류동산은 73가구로 장기방치로 시효중단 상태임 Ⅱ 정리 추진 계획 ？？ 압류 동산 실익분석 후 공매 또는 압류해제 ① 체납자 보관 압류동산 ？ 조사대상 : 체납자가 보관중인 압류동산 155가구 ？ 조사내용 : 봉인여부 조사 및 공매 실익분석 ？ 조사결과 - 압류유지 : 분납, 시효중단 필요 등 사유 87가구 - 압류해제 : 실익없는 가재도구 등 45가구 - 조사진행 : 체납자 부재 및 이사 등 21가구 - 공매대상 : 그림 및 소나무 등 실익있는 압류동산 2가구 ② 38과 보관(점유) 압류 동산 ？ 조사대상 : 38과금고 보관(점유) 압류동산 16가구 ？ 조사결과 - 공매처분 : 귀금속, 명품핸드백, 시계 등 265점(체납자 11명) - 금고보관 : 분납 소송진행 중 사유로 계속보관 (체납자 5명) ③ 압류동산 정리내역 구분 38세금징수과 보관 체납자 보관 합계 계 공매대상 보 관 (분납, 소송중) 계 압류유지 압류해제 조사진행 공매대상 171 16 11 5 155 87 45 21 2 Ⅲ 공매 추진 계획 ？？ 공매 대상 : 316점 ？ 공매물품 내역 구 분 시(38과) 금고 보관 체납자 보관 합계 계 귀금속 손목시계 핸드백 섹소폰 상품권 계 그림 소나무 316 265 201 34 4 1 25 51 41 10 ？ 공매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 귀금속 등 압류물품은 낙찰자에게 인도될때까지 시(38과)금고 보관 - 체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그림 41점은 자산공사에서 지정하는 별도 보관장소로 이동하여 낙찰자에게 인도될때까지 보관 - 소나무 10그루는 낙찰자에게 인도될때까지 체납자 보관 ？ 추진일정 - 공매 의뢰일 : 2018.7.2 - 물품감정 등 기타 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 통보 Ⅴ 행정 사항 ？ 체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물품(그림, 소나무)의 보관장소 이동 및 감정평가 등 자산관리공사 요청시 담당조사관 동행 붙임 1. 압류동산 공매의뢰 물품 내역 1부. 2. 압류동산 정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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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14160

D000003393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