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564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6/07 권기욱 협 조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6.05.(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3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3건 7건 4건 2건 - (서면심의 5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3 5 3 2 - 1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장식조명 설치로 안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 후 30분부터 23시까지 움직임이 없는 형태로 운영 - 장식조명은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 하여 현장 확인 후 운영 - 등기구로 인해 주관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 현대썬앤빌 강남더 인피닛 조명 계획 20-2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심의 재심의 -「과도한 보안등의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낮게 조정 - 단지 내·외부 가로등·보안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의 빛공해 발생 여부를 검토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3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재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홍제원 아이파크 옥외조명 계획 20-4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신축공사 20-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보고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20-6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과 심의 보 고 - 설치 등기구의 액세서리, 배광 형태, 효율, 침입광영향평가팡목 자료를 보완 강북구 취약지역 보안등 교체사업 20-7 (신청부서) 종로구청 주택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의도한 연출 계획이 표현될 수 있도록 상부 장식조명의 등기구 설치위치, 액세서리 장착방법 등을 검토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8 (신청부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등기구 교체로 인한 이용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구로구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9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20-10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보고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20-11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20-1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답십리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0-13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재심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 형태로 검토 용왕산근린공원 외 조명개선 계획 ○ 의결조서 - 현대썬앤빌 강남더 인피닛 조명계획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초구청 토목과 등 13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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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564

D000003377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