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61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18 권기욱 협 조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4.1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8건 3건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5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4-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13-8) 조건부 동 의 - 바닥에 시설되는 지중등으로 인한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의 분포가 되도록 조치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조명계획 14-2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재심의 (5-3) 조건부 동 의 - 세대와 인접하게 시설되는 보안등에 의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및 배광을 재검토 - 옥상부 장식조명은 등기구의 배광(조사각도), 위치 등을 고려해 현장 테스트 후 빛이 균일하게 조사되도록 하고,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4-3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8-5) 재심의 - 공원의 조경, 시설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재검토 - 공원의 주간미관을 고려한 등기구의 형태를 검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전기공사 14-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당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나라키움 신사동빌딩 개발사업 14-5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당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신축공사 14-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심의 재심의 - 차량 동선의 주·부출입구의 밝기 상향 - 어린이 놀이터, 조경부의 세부 조명계획을 보완 - 옥상부 장식조명으로 인한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홍은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7 (신청부서)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투광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조명계획 실시설계 전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테스트를 진행 서울살곶이다리 복원사업 조명 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4-8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도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4-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시흥대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14-10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25W 용량의 보안등 교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4-11 (신청부서)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간 미관을 고려해 공원과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로 검토하고, 야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공원등 시설 후 밝기를 측정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조명계획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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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618

D000003343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