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경매사) 특별업무검사 등 결과 행정처분 1. 도시농업과-4269호(2018.3.1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452호(2018.4.3.)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특별업무검사 등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통보한 후 의견서를 접수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역 : 총 14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전통지 의견 제출 내역 처분 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22일(가중) 기타 14 8 6 14 1 7 1(과징금) 3(경매사) 1(과징금) 과태료 250천원 부과 1 나. 관련근거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6호, 29호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호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세부내역(특별업무검사, 무자격자 경매참가) 각 1부. 4. 행정처분장(안)(14매) 1부. 5. 업무검사 처분요구사항 1부. 6. 도매시장법인 의견제출사항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2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5081889
20210925142436
본청
도시농업과-6211
D00000334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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