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경매사) 특별업무검사 등 결과 행정처분 1. 도시농업과-4269호(2018.3.1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452호(2018.4.3.)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특별업무검사 등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통보한 후 의견서를 접수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역 : 총 14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전통지 의견 제출 내역 처분 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22일(가중) 기타 14 8 6 14 1 7 1(과징금) 3(경매사) 1(과징금) 과태료 250천원 부과 1 나. 관련근거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6호, 29호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호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세부내역(특별업무검사, 무자격자 경매참가) 각 1부. 4. 행정처분장(안)(14매) 1부. 5. 업무검사 처분요구사항 1부. 6. 도매시장법인 의견제출사항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2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5081889
20210925142436
본청
도시농업과-6211
D00000334148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