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가락)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가락) 1. 도시농업과-16223호(2018.10.24.), 16224호(2018.10.24.)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1554호(2018.11.23.)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등을 위반한 자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 중 무자격자에게 정가수의매매로 농산물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처분 내역 구분 의견제출 내역 처분 내역 계 제출 미제출 계 경고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나. 감경 내역 및 특이사항 다.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1조,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호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각 1부. 3. 제출의견 각 1부. 3-1. 제출의견_보충자료(농협가락공판장) 1부. 4. 공사 검토의견 1부. 5. 행정처분 조치계획(청과, 수산) 1부. 6. 처분요구사항(청과, 수산)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3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3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658541
20210924160308
본청
도시농업과-18367
D00000350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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