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065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유정하 김대권 김영수 04/06 권기욱 협 조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4.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4.3.(화), 14:00~17:00 ○ 장 소 : 도시계획국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세동(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이재하(피투엘리디큐브 대표), 김현주(뉴시스 대표), 한승희(에스앤디인터내셔널 대표 교수), 김상규(라이팅스튜디오사드 대표), 이용환(한국교원대학교),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2 11건 1 건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2 4 5 2 - - 1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2-1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측벽조명은 Line 조명→투광 조명으로 변경하고 광량 상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한양 아파트 재건축공사 12-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저층세대 보안등 연직면조도 8.4lx는 빛방사허용기준에는 부합하나, 발광면의 휘도로 인한 세대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어 광량을 하향 조정하고, 컷오프(Cut-off)형 등기구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창가쪽 주변 보안등 위치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3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동선조명의 색온도(3,000K,3,500K) 차이가 500K으로 색온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닥에 설치되는 동선조명 IP지수 상향(IP65⇒IP67)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 휘도,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레벨값을 적용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장부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수직조도 확보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과 근린공원의 경계의 옹벽부(5m) 동선을 고려한 조명대책 검토를 바랍니다. 려한 조명대책 검토를 바랍니다 동빙고근린공원 조명 사업 12-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설비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연결통로 트러스 구조물 외부를 강조할 수 있는 연출안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2단계)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2-5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지하차도 이동 편의시설 설치공사 12-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공사 12-7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 값의 합이 도록폭과 비슷하게 하고, 액세서리를 부착 전·후 설치조건에 따른 배광곡선 및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주택가 좋은빛환경 조성공사 12-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조건부 동의 - 지능형 보안등의 색온도를 변경(5700K→4,000~4,500K)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박물관 증축공사 12-9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인수봉로 가로등 개선 사업 12-10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유보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예술성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단순한 콘텐츠의 반복 송출과, 콘텐츠의 예술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추가계획 12-11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서면) 재심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하여 조명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교수마을 보안등 개량 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2-12 (신청부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원 안 동의 - 공원등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의결조서 -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초한양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11개 기관(부서) ？？ 예산지출 ○ 다과비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5012911

20210925153728

본청

도시빛정책과-4065

D000003334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