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준칙안) 1. 민생사법경찰단-5656(2018.3.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준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3/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4899520
20210925172756
본청
법무담당관-4411
D00000332167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